국세청이 중소기업·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의 건설·조선·해운업종 위주로 건설·조선·해운업종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.

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25일 “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, 조선,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”며 “하반기에 이런 기조를 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김 국장은 “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”며 “이 가운데 매출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0% 이상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국세청은 올해 초 각 세무서로부터 지방청에 늘릴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,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보다 1000건 가까이 줄며 지난해보다도 적어질 전망이다.

매출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 납세자 대비 0.7% 이하(최대 3700건)로 줄이고, 영세 개인사업자는 0.1% 수준(4100건)으로 유지키로 했다.

상반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세액 없이 종결된 ‘무실적 조사건수’도 예년과 비슷한 6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김영기 조사국장은 “매출액 대비 목표 할당식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
김 국장은 “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지만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참조: cnnews http://www.cnews.co.kr/uhtml/index.jsp